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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작동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다루려는 법안이에요.
건축물 사용승인 뒤 60일 안에 하던 최초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뒤 30일 이내로 앞당기려 해요.
점검을 맡는 사람도 손보려 해요. 공사·감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최초점검에서 빠지게 하려는 거예요.
점검이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서, 부실 공사나 부실 감리가 점검으로 덮이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커요.
핵심은 점검 시기와 점검 주체를 다시 정리해서, 화재 예방의 마지막 관문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최초점검 시점 조정: 사용승인 뒤 60일 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뒤 30일 이내로 바꾸려 해요.
점검 주체 제한: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연결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최초점검을 맡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해관계 배제: 공사나 감리에 관여한 사람이 자기 일의 결과를 직접 점검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제재 근거 마련: 제한을 어기면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 포함돼요.
공정성 확보: 점검을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제 검증 절차로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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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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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재생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이 닫히는 구조를 바꾸려는 거예요.
등록 요건을 실제로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공익적인 건설사업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예요.
지역사회 재생, 소규모 공사, 에너지 전환 같은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비영리라서 아예 못 한다’는 막힌 구조를,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등록 제한 완화: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해요.
비영리법인 예외 인정 확대: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막혀 있었는데, 그 예외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자본금 판단의 현실화: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공익형 건설 주체 육성: 지역 주민 참여형 자산화 사업이나 공익적 소규모 공사에 맞는 주체를 제도 안으로 들이려는 거예요.
지역 기반 사업 지원: 지역순환경제, 지역사회 재생, 에너지 전환과 연결되는 건설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차별 완화: 같은 등록 요건을 충족해도 법인 성격만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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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 그 이익을 국가와 국민 쪽으로 더 돌려받는 장치를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일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는 게 핵심이에요.
에너지 공공기관이 해상풍력 산업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우대 기준과 지원책도 구체화해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해서, 공공이익을 확보한 사업에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민간 지원 중심이던 해상풍력 제도를 공공성·이익공유 중심으로 다시 짜 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공유지분 개념 신설: 해상풍력 사업에서 국가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제도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지분 요구권 도입: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국가가 최대 20% 범위 안에서 지분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익공유 법률 위임: 공유지분에서 생기는 수익의 관리와 운용은 별도 법률에서 정하도록 넘기려는 구조예요.
공공기관 우대 구체화: 발전 공공기관을 우대할 때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지원 수단 확대: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 정책 금융, 기술개발, 인력 전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우대 같은 수단을 마련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유수면 부담 완화: 공유지분이 확보된 해상풍력 시설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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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민병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