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더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소비자 피해가 크게 번지는 상황에서, 행정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더 두텁게 만들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다만 다른 법률안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적혀 있어서, 실제 적용 방식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 더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영업정지 명령 근거 보강: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제재 수단을 분명히 해서 사업자의 대응을 강하게 유도하려는 방향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소비자보호를 맡는 기관을 연결해 집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사고 뒤에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운영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사업자 책임 명확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더 무겁게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사고가 나도 대응 책임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전자상거래 신뢰 회복: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개인정보예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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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반복적으로 위반이 생겼을 때, 더 빨리 멈추게 하고 더 강하게 고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쪽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바로 멈출 수 있는 수단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시정조치 명령을 안 지키면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같은 추가 제재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개인정보 침해가 명백하고 급한 상황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소비자단체 등이 이런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신고와 대응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범위를 더 무겁게 조정해요. 고의나 과실을 따지는 구조를 없애고, 일정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 도입: 시정조치 명령이나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금전 부담을 지울 수 있게 해요. 명령을 무시해도 버틸 수 없도록 압박 수단을 넣는 거예요.
영업정지 요청 권한: 시정조치를 안 지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경우에 더 강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다른 제재를 요청하는 구조예요.
임시중지명령 신설: 법 위반이 뚜렷하고 피해가 빠르게 커질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 침해행위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피해가 퍼지기 전에 먼저 멈추는 응급 조치에 가까워요.
긴급 요청 통로 마련: 소비자단체 등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더 빨리 법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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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노동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지역 특례를 이유로 고령자나 파견근로자 관련 예외를 넓게 두는 구조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돌리거나, 파견을 더 쉽게 넓히는 예외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특별히 더 엄격하게 묶는 규정도 삭제하려고 해요.
경제자유구역을 노동법의 예외지대처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권익과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더 두텁게 지키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노동법 특례 삭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적용되던 일부 노동관계 법령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고령자 고용 예외 축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유급휴일 예외 삭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둘 수 있게 하던 예외를 없애려는 거예요.
파견 제한 완화 특례 폐지: 파견근로자 관련 제한을 풀어 업무를 늘리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던 특례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노동쟁의 절차 의무 삭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던 의무를 삭제하려는 거예요.
기본 규범의 일원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근로조건의 기본 규칙이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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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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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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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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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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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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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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