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고령자 예외를 없애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데, 고령자는 그 예외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 안은 그 예외를 지워서, 고령자도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기간제 보호가 약해지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고령자를 별도 예외로 두지 않고, 기간제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고령자 예외 삭제: 현행법에서 고령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호대상 예외로 두던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2년 초과 원칙 유지: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기본 원칙을 고령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연령 차별 소지 완화: 같은 기간 일해도 나이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노동기본권 보강: 고령자의 고용 현실을 반영해, 기간제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더 넓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조문 정비 방식: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방식이라, 새 제도를 더하기보다 기존 예외를 걷어내는 개정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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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고령 노동자의 산재 보상 감액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61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산재보상 일부가 매년 줄어드는 방식인데, 이 법안은 그 감액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핵심은 산재를 당한 뒤 받는 보상에서 나이 때문에 깎이는 부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 재해자의 급여가 현행보다 줄어드는 방향은 막히고, 산재보상은 연령이 아니라 재해 자체를 기준으로 보게 돼요.
다만 아직은 제안된 단계라서, 실제로 어떻게 조문이 정리되고 적용 범위가 확정될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봐야 해요.

주요 내용

휴업급여 감액 삭제: 61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연령별 감액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일하다 다쳐 쉬는 동안 받는 급여가 나이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상병보상연금 감액 삭제: 상병보상연금도 연령을 이유로 매년 줄어드는 구조를 없애려는 취지예요. 장기 치료나 회복이 필요한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던 부분을 손보려는 거예요.
65세 이상 감액 구조 정리: 65세 이상이면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가 깎이는 효과가 생기던 부분을 없애려는 흐름이에요. 나이 구간에 따라 급여가 더 줄어드는 차별적 효과를 줄이려는 거예요.
차별 시정: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이 낮아지는 문제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산재보상의 기준을 나이보다 재해와 치료 필요성에 두려는 거예요.
고용안전망 보완: 고령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산업재해보상 체계를 다시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초고령사회에서 산재 보장의 빈틈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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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고령 파견근로자 보호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나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에서 빠지는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틀이 있는데, 고령자와 맺은 근로계약은 예외로 두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예외를 지워서, 고령자도 다른 파견근로자처럼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 요구가 막히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통과되면 파견을 쓰는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 모두 인사 운영과 고용 전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고령자 예외 삭제: 현행 예외 규정을 없애서, 고령자와 맺은 근로계약도 파견근로자 보호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직접 고용 요구의 확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구조를 고령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연령 차별 완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 노동자가 계속 일하는 현실에 맞게 파견근로자 보호 체계를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현장 실무 재정비: 파견을 활용하는 사업장과 노무 담당자는 고용 전환과 계약 운용 방식을 다시 살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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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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