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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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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보호아동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하는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이러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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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3인

강선우 강준현 김영호

김

윤

서미화 서삼석 안규백 윤준병 임호선 한민수 한정애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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