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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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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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를 정책수립 주무부처로 통합하여 아동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재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겪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학대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재원도 마련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원 부족으로 사업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피해자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은 아동복지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장애아동과 학대피해아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한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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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2인

김두관 김민석 김정호 박성준 박홍근 서영교 위성곤 이수진(李秀眞)홍성국

이용호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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