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12일 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아동의 보호자가 갑자기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아동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연결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검사가 아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그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인지 다시 살피는 흐름을 넣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호자와 떨어졌다는 사실은 알아도, 체포·구인 같은 상황은 늦게 알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이번 안은 그 공백을 줄여서,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위기 신호를 더 빨리 전달받아, 보호조치를 늦지 않게 시작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체포·구인 정보의 연결: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를 아동 보호 체계와 바로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빨리 넘어와야, 보호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검사의 확인 역할: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제가 들어 있어요.

형사 절차와 아동 보호 행정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지자체의 재확인 절차: 통보를 받은 지자체가 그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단순 통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지까지 이어서 보려는 구조예요.

보호 공백 방지: 보호자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아동이 제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보호조치가 작동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메우려는 뜻이 커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의 연동: 이 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적용 모습은 그 연동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보호자에게서 떨어졌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상황은 별도로 빨리 공유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동의 위험을 늦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도 조치가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안은 바로 그 틈을 줄이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체포·구인 뒤의 공백 보완

기존 제도는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졌는지,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은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도 아동 보호 문제로 바로 이어 보려는 점이 달라요.

형사 절차에서 발생한 정보가 아동 보호 행정으로 연결돼요.
보호자 부재를 뒤늦게 아는 문제를 줄이려는 구조예요.
위기 상황이 생긴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앞서 움직이게 돼요.

2) 검사의 통보 연결

검사가 피의자의 보호 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알리는 흐름이 새로 들어와요. 이 과정이 있어야 지자체가 아동의 상태를 놓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동 보호를 위한 첫 신호를 형사 절차 안에서 잡아내려는 거예요.
지자체가 우연히 알게 되는 방식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다만 현장에서 확인·통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요.

3)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판단

지자체는 통보를 받은 뒤 그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인지 다시 확인하게 돼요. 이 확인이 있어야 실제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어요.

통보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 필요성을 다시 살피게 돼요.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판단이 중요해요.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하면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4) 보호조치의 적시성 강화

이번 안은 아동 보호의 타이밍을 앞당기려는 성격이 강해요. 보호자가 사라진 뒤 한참 지나서야 조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긴 직후부터 행정이 움직이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동이 임시 보호나 돌봄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는 몇 시간 차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빠른 판단과 연계가 더 중요해져요.

5) 연동 법안이 전제되는 구조

이 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도는 아동복지법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의 통보 규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까지 함께 봐야 해요.

한 법안만으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연동 법안이 수정되면 이 안도 같이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아동: 보호자 갑작스러운 체포·구인으로 돌봄이 끊기는 상황에서 더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 가족: 긴급 상황에서 아동의 생활과 돌봄을 어떻게 이어갈지 더 빨리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검사: 아동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이 새로 중요해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받은 뒤 보호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고 조치해야 해요.
아동보호 현장기관: 긴급 보호, 상담, 연계 서비스의 속도와 협업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체포·구인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절차가 분명해야 해요.
아동이 실제로 보호대상아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돼야 해요.
통보가 늦어지면 법안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와 아동 보호 사이의 범위 설정도 세심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이 안의 실행 문구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민홍철 박용갑 백혜련 이수진 이재강 허성무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12일 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체포·구인 뒤의 공백 보완

2) 검사의 통보 연결

3)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판단

4) 보호조치의 적시성 강화

5) 연동 법안이 전제되는 구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2인

서영석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양기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김윤의원 등 14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등34인

고민정의원 등 21인

신현영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28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