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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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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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해아동의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1개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피해아동의 치료를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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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강병원 강선우 권칠승 백혜련 송옥주 오영환 이장섭 이학영 임종성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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