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행위 시 교사를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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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행위 시 교사를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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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학생생활지도 행위 시 교사를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짐: 현행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모호한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일방적인 학대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됨으로써, 교육 목적의 행위가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오인되거나 신고되는 것을 방지.

3. 아동과 교원의 권리 보호 강화: 그 결과 아동 뿐만 아니라 교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 현장에서의 상호 존중과 균형 있는 권리 보호 체계를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을 잘못된 신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동과 교원 양자의 권리를 골고루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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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9인

김희곤 박덕흠 백종헌 윤상현 이종성 이헌승 임병헌 정운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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