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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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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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사례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

2.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여, 교원이 학대로 인한 불명예나 정신적 피해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

3.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필요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문제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과 학생 양쪽의 권리와 교육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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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1인

강민정 김승남 김철민 서영교 서영석 신현영 안호영 위성곤 이병훈 전혜숙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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