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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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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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하여 아동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아동의 보호자도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아동의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관리 및 아동 미래 준비를 돕습니다.

3. 아동이 19세가 될 때까지 계좌에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인출할 수 없으나, 중대한 질병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수혜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준비를 장려하여 사회적 불안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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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0인

강대식 구자근 김소희 박성민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조정훈 주호영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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