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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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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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 포함)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이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의 입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복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주 배경이 있는 아동들이 법적인 보호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 배경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아동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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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2인

김상희 김의겸

박

정

이용빈 이원욱 이학영 전해철 정필모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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