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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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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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이 학생생활지도는 교원이 고의나 과실 없이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러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되어, 교원은 이러한 지도로 인한 불명예나 정신적 피해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합당한 교육과 지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를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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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9인

강대식 김병욱(국힘)백종헌 서정숙 성일종 정우택 정운천 조경태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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