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장, 종사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자 포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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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장, 종사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자 포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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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아동복지시설장, 종사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자 포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안 제54조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2. 이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로서 채용될 수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채용을 막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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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국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국힘) 등 7인

양경숙

권은희 서병수 윤주경 장제원 정진석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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