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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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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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의 통합사례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야당의원인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함께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제22조의6에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고, 제71조제3항제2호의4에도 새로운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사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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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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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1인

강준현 고영인 김민석 김성주 노웅래 박광온 백혜련 신영대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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