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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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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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2. 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 현재는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사업 운영 전반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명문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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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강선영 구자근 권성동 박성민 박준태 서지영 이인선 정동만 조배숙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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