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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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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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대받은 아동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역할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보고, 필요한 지역에 기관을 더 두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보호만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도 기관 업무에 넣으려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추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아동학대 대응을 사건 처리 중심에서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기관 추가 설치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보고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비용 지원 근거: 국가가 추가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회복 프로그램 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업무를 넓히려는 거예요.
재발 방지 기능 강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라는 기존 기능에 더해, 장기 회복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지역 수요 반영: 시도나 시군구의 경계보다 실제 아동 수요와 발생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두고, 필요하면 여러 시군구를 묶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 이유를 보면, 실제로는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행정구역 기준만으로는 현장 수요를 다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또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일시 보호나 분리만으로는 부족하고, 회복과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을 더 촘촘하게 두고, 치료·예방·회복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설치 기준의 판단 요소 확대

기존 법은 시도와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필요하면 여러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기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같은 실제 행정 수요를 더 보면서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행정구역만 보는 방식에서 수요 중심으로 더 기울어요.
현장에 아동이 많거나 학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기관 수를 단순한 최소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거예요.

2) 중앙 권고와 지방 설치의 연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기관을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방식이에요. 중앙이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방이 실제 설치를 맡는 구조라서, 역할이 나뉘어요.

중앙정부는 필요성을 판단하는 쪽에 가까워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실제 설치와 운영을 맡게 돼요.
조례나 지역 계획과의 연결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회복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넣으려는 거예요. 단순 보호나 사례관리에 그치지 않고, 회복과 성장까지 기관의 역할로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피해아동이 다시 학교생활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더 챙기게 돼요.
심리적 회복과 발달 지원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일시 보호 뒤의 사후 지원 공백을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4) 비용 보조의 확대

이런 추가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은 사람과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굴러가도록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기관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예산 근거를 같이 두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가 제도 격차로 이어지는 걸 완화하려는 취지도 있어요.

5) 아동학대 대응의 범위 확대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보호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치료, 재발 방지, 일상 회복, 전인적 성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려는 거예요.

사건 대응과 회복 지원이 분리되지 않게 돼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 넓고 복합적으로 보여요.
학대피해아동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대피해아동: 보호 뒤에 이어지는 회복 지원을 더 기대할 수 있어요.
보호자와 가족: 분리나 조사 이후에도 상담, 회복, 재활 프로그램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와 예방뿐 아니라 회복 프로그램까지 맡는 역할이 커져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수요를 보고 기관을 더 세밀하게 배치해야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가재정: 권고와 비용 보조를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어떤 기준과 자료로 볼지 정리가 필요해요.
기관을 더 늘릴 때 인력과 공간, 운영비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회복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내용과 범위로 운영될지 후속 설계가 필요해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기관 확충 속도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례관리와 회복 프로그램이 기존 복지·교육·심리 지원과 겹치지 않도록 역할 정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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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김

윤

김

현

박민규 박지원 박희승 윤준병 이정문 임오경 조계원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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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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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설치 기준의 판단 요소 확대

2) 중앙 권고와 지방 설치의 연결

3) 회복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4) 비용 보조의 확대

5) 아동학대 대응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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