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시간 CCTV 확인을 통해 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복귀 시 전문의 상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연령상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2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년 주기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2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인증제도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법률적 지원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보호아동 재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아동을 비위생적 환경서 방치 시 방임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한시적 허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 포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취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판결문 송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아동 차별 금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2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보호자 없는 아동의 신속한 법적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아동 종사자 심리검사 및 교육 의무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자립아동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아동복귀결정시 전문가 의견청취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의 진학·취업 준비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정애의원 등 10인

분리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양육비 불이행 처벌 강화 및 아동학대 정의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가정폭력도 아동학대,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4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 구축 법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아동보호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안정된 생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3인

피해아동지원 협력강화 및 교육참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28인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정례화 및 종사자 심리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처벌 체계 일원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10년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자립지원 대상 아동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범죄자 확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등의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및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9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시기를 19세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학대피해아동 쉼터 별도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 상설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교육활동 특성 고려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 행위 시 교사를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 강행지정 및 등하굣길 포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면접교섭권 보장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학대우려시 쉼터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피해아동 가족 상담·치료비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5인

아동복지시설장, 종사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자 포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300세대 이상 주택에 돌봄센터 의무 설치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11인

아동 급식 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실태 별도 조사 및 전담 공무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장애인거주시설 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1인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탁가정 보호자 동의권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모든 아동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중대아동학대사건 조사·분석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7인

무소속

온라인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산후조리원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 신속 공유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보호종료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8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하한액 설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아동 생애 주기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9인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영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아동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시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및 복지시설 업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출생신고 전 신생아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피해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1인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성인될 때까지 보호연장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전담기관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2인

보호아동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정서·중독 치료 지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가정복귀 및 학대신고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판단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쉼터 별도 설치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서적 학대 정의 구체화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46인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피해아동가족지원참여의무화및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규정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위탁가정 아동, 법률상담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아동관련기관 점검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개념 명확화 및 아동학대 정보 관리절차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 주체 범위 일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아동에게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33인

아동 참여권 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호자 없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장애 아동 자립 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기결석 학생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미구호 시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아동학대 정보 공유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등21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처리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3인

영유아 성학대 예방교육 외부전문가 실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2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업무 거부시 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6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피해아동 원가정 보호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협동형 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보호아동의 친권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박정하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호대상아동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 점검 확인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아동보호 시 안정적 환경조성 후 가정복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8인

아동 실태 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지방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아동 재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특별자치시장을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탁가정 부모에게 후견인 권한 부여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아동학대통계 시군구단위 관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아동학대 행위 주체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등11인

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전력 조회 간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 상담비용 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소년원 퇴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명구의원 등 13인

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아동위원 활동 활성화 및 확대·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2인

무소속

아동실권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장애 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등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보호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유치원,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즉시 확인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5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보호대상 아동 자산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이행 점검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아동 범죄 경력자 종사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5인

중대아동학대사건의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아동 정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요청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등11인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9인

무소속

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3인

보호자 미동의 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가능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대상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협동돌봄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자립보호 아동 지원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급식 최저단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의심시 즉각 분리 보호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8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분리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2인

아동실태조사 시 보육시설 이용자료 활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3인

근로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 휴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미성년자 범위 확대 및 양육비 미이행 시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6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접수

윤준병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제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 및 후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후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입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24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아동학대 재발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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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