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종사자 심리검사 및 교육 의무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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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종사자 심리검사 및 교육 의무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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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아동 종사자 심리검사 및 교육 의무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채용 시 심리검사 제출: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 종사자의 상태와 교육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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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6인

권향엽

김

윤

박용갑 박홍근 신영대 위성곤 윤종군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이학영 한병도

백선희 서왕진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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