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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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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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관의 확대:

- 기존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에 등록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2. 아동 보호 범위 확장: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추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28호에 '대안교육기관'을 신규로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철저하게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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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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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한지아 등 9인

김석기 김예지 백종헌 안상훈 안철수 윤재옥 이인선 정성국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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