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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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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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보호조치가 끝난 뒤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더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방문해서 지도·관리하는 방식에 더해,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연락이 끊기거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아동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도움을 붙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보호 종료 뒤의 관리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사후관리 범위 확대: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기존의 방문 지도·관리보다 넓은 지원을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통합서비스지원 연결: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립지원 안내: 복귀한 아동이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립지원 정보를 함께 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사회보장급여 정보 제공: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현황만 파악하고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치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가정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을 방문해 필요한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였고, 현황을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였어요. 이 법안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사후관리를 더 실질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동이 보호를 마친 뒤에도 필요한 제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방문 관리에서 정보 제공까지

기존에는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관계 공무원 등이 방문해 지도·관리를 하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그 틀에 더해, 필요한 경우 지원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상태를 살피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려는 변화예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바로 지원 정보와 연결할 수 있어요.
사후관리의 역할이 더 넓어져요.

2) 통합서비스지원 연결

법안은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서비스지원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여러 지원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주는 방향이에요.

필요한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원을 알아보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히 의미가 커요.

3) 자립지원 안내

제안안에는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도 들어 있어요. 보호가 끝난 뒤 생활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디서 도와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려는 거예요.

복귀 직후의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활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보호 종료 뒤의 부담이 한 번에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4) 사회보장급여 정보 제공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새로 들어가요. 기존의 방문 관리가 생활 상태 확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급 가능한 제도와 연결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가정 복귀 뒤 생길 수 있는 생활 불안을 덜어줄 수 있어요.
제도 안내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5) 사후관리의 실효성 보강

이 법안은 보호조치가 끝난 뒤 아동을 계속 살피는 방식 자체를 더 실효적으로 바꾸려 해요. 현황 파악만 하고 끝나는 구조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옮기려는 거예요.

연락이 끊긴 뒤에도 대응할 단서가 생겨요.
현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안내와 연계가 가능해져요.
사후관리의 목적이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실제 도움으로 바뀌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필요한 지원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관계 공무원: 방문 관리에 더해 정보 안내와 연계를 챙겨야 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운영해야 해요.
통합서비스지원·자립지원·사회보장급여 관련 기관: 현장 연계 요청이 늘 수 있어요.
보호 종료 뒤 지원이 필요한 가족: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기 쉬워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필요한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 현장 지침이 분명해야 해요.
정보 제공이 실제 신청·연계로 이어지려면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요.
연락이 끊긴 아동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개인정보와 보호 원칙을 함께 맞춰야 해요.
관계 공무원과 전담인력의 업무량이 늘 수 있어서 인력·예산 점검이 필요해요.
정보 제공만 늘고 실제 지원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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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하 등 10인

김

건

김성원 김태호 박정하 서범수 엄태영 유의동 조경태 조은희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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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방문 관리에서 정보 제공까지

2) 통합서비스지원 연결

3) 자립지원 안내

4) 사회보장급여 정보 제공

5) 사후관리의 실효성 보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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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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