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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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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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일부 제공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현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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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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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김형동 박형수 서일준 정운천 정진석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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