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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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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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으로 분류된 정보를 학교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원의 신고 비율을 높여 학대 징후를 파악하고, 학교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함.

3. 분리보호 아동의 가정복귀 지원을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며,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신중하게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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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9인

권명호 김성원 배현진 유상범

이

용

전주혜 정희용 최승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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