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개념 명확화 및 아동학대 정보 관리절차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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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개념 명확화 및 아동학대 정보 관리절차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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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아동학대 개념 명확화 및 아동학대 정보 관리절차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제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한다.

2. 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등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이의 제기, 삭제 요구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등록된 자가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관 기간을 제한한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 복지 증진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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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주경 의원

발의자 명단

윤주경 등 10인

임호선

김희곤 배준영 백종헌 서병수 유경준 이주환 이헌승 장동혁 전주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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