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가족 상담·치료비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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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가족 상담·치료비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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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피해아동 가족 상담·치료비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받는 상담, 교육, 의료,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이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가족에게 제공됨.

3.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교육, 의료,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아동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지원 경비를 제공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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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9인

강기윤 김기현 김승수 김예지 양금희

이

용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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