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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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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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현장출동 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 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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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강민정 권인숙 김민철 김수흥 김승원 서영교 오영환 이형석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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