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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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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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복귀 아동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방문 지도를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방문 지도 및 관리 거부 금지 명문화]: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가정방문이나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방문 및 지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아동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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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12인

김교흥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손명수 이용우 장종태 정준호 조계원 한준호 허성무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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