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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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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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사망이 발생할 경우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자세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게 통보해야 하도록 법안이 개정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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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0인

고영인 김병욱(민주)김성주 김정호

박

정

안민석 이탄희 임호선 홍정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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