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학대우려시 쉼터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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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학대우려시 쉼터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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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학대우려시 쉼터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아동들의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위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안 제1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어려운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의사전달이 어렵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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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김민석 김홍걸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최종윤 한준호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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