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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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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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함

2.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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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10인

기동민 김영배 김주영 노웅래 민형배 박용진 오영환 이원택 홍성국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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