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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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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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양육 가정과 가정위탁을 구분하여 지원을 받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대리양육이 아닌 가정위탁으로 분류된 사람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면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3. 다양한 가정위탁 유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정서적 지원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특정 아동들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위탁과 대리양육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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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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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9인

강선우 신정훈 오영환 이용빈 전혜숙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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