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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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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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피해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을 포함한 제29조의8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담의료기관에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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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0인

강민정 고민정 고영인 노웅래 오영환 유정주 조오섭 최기상 최종윤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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