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실태 별도 조사 및 전담 공무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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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 별도 조사 및 전담 공무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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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아동학대 실태 별도 조사 및 전담 공무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1개 이상의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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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0인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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