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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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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 지원 강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도 받도록 법안에 명시하여,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회복을 도모합니다.

2. 실태조사 주기 단축: 현재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자립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변경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상담 지원 추가: 자립지원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아동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균형 있게 받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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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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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명구 등 13인

강명구 김기웅 김성원 박덕흠 박수민 배준영 서명옥 성일종 이헌승 임종득 조경태 조배숙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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