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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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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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경우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자녀가 목격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에 대한 폭력 처벌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아동 방임,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음식, 옷, 집과 같은 기본적인 살림살이나 돌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처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구걸을 시키는 것과 같은 아동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을 더 엄격하게 다루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더욱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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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0인

김병주 백혜련 안규백 윤준병 이개호 최종윤 홍성국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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