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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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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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처벌을 부과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양육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부과하여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보다 확실한 것으로 이행되도록 돕고,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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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10인

고용진 김병욱(민주)김성주 김정호 서영석 양경숙 오영환 이형석 허종식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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