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교육활동 특성 고려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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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교육활동 특성 고려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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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교육활동 특성 고려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할 때는 교육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현장조사, 신고접수, 응급보호 등의 업무수행 시, 학교와 교원의 교육 활동 특성을 고려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

3.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는 동시에,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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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4인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문정복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유기홍 윤재갑 이병훈 정성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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