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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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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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대상 발굴이 미흡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아동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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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8인

김석기 김예지 이종성 임병헌 정우택 지성호 최형두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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