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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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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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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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3인

강선우 김경만 김영호 맹성규 박홍근 송재호 안규백 이수진 임종성 최혜영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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