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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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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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낮을 경우에도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아동에게 보호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제6항).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과정에서 겪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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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9인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박성준 이용빈 임호선 최혜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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