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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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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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하던 자산형성사업을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함.

2.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위와 같이 지원받아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 인출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감소 추세 속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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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문수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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