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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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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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아동복지 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단위의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자원과 역량에 따른 차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평등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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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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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2인

김두관 김성주 김영배 김정호 도종환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이용우 장경태 천준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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