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미구호 시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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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미구호 시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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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미구호 시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아동을 유기하거나, 아동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금지해 왔는데, 이제는 부모가 아동 성학대를 알면서도 아동을 돕지 않거나 가해자의 편을 드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2.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는,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 부모가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돕기 위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3.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판결에서 이러한 행위로 인한 아동 방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제대로 돕지 않거나 가해자의 편을 드는 부모나 보호자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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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강득구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윤후덕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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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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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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