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년 주기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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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년 주기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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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년 주기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경력조회가 최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3년에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 전과 채용 후에 매년 조회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의 주기를 더 자주하고,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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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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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1인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설

훈

안민석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조정식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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