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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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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시켜 아동이 받는 차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규정을 명시화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을 줄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여 아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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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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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0인

김교흥 문진석 민병덕 박성준 신동근 신정훈 정일영 한정애 허종식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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