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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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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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그 배우자,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도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 국가가 영유아 시기에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동 보호 강화: 이 개정법률안은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높은 통계를 반영하여,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가정적 상황의 세밀한 파악을 통해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의 많은 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가까운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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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2인

김기표 김한규 남인순 문진석 박상혁 백혜련 서미화 오세희 이수진 이용우

천하람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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