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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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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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견인 선임 청구: 현행법에 따라 친권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많은 아동들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법률상담 요청: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장, 위탁가정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3. 위탁기관 활용: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법률상담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 등의 법적 절차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부재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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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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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9인

고동진 곽규택 김성원 박덕흠 박준태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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