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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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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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강화: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되는 교육 이후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이 없어 교육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 보수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교육결과의 보고 및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받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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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김영식 김태호 박덕흠 성일종

이

용

임이자 정운천 정진석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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