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강행지정 및 등하굣길 포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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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강행지정 및 등하굣길 포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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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아동보호구역 강행지정 및 등하굣길 포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의무화: 기존 법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 등하굣길 포함: 아동이 매일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후속조치 강화: 아동보호구역 지정 후에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조치들을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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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호 등 9인

김성원 김위상 박충권 서범수 이상휘 임이자 정연욱 조승환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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