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주택에 돌봄센터 의무 설치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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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주택에 돌봄센터 의무 설치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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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300세대 이상 주택에 돌봄센터 의무 설치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지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목표: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연계ㆍ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배경: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에서 아동 돌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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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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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문진석

박

정

박해철 이병진 이재관 전용기 정성호 한정애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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