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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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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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대안교육기관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이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됨: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 이제 대안교육기관도 그러한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게 됩니다.

2.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확대: 아동학대로 형을 받은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만 취업이 제한되던 것을 대안교육기관에도 확대하여, 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을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여, 모든 교육 기관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도 아동학대로 형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줄이고 모든 학교 형태의 기관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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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찬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찬대 등 9인

김상희 문정복 신영대 유동수 임호선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박완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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